잠깐 아이콘

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의견제출 서식 파일 다운로드 받기

~ 삭제
검색 검색
전체 279 건 ( 1/28 )
등록
차별법령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79 비밀글1가구 4주택 취득세 인상에 대해서 지방세법 장OO 2019. 12. 11.
278 비밀글1가구4주택자 취득세법 불합리 지방세법 시행령 이OO 2019. 12. 11.
277 비밀글1가구4주택 거래세. 지방세법 유OO 2019. 12. 10.
276 비밀글1세대 4주택 취득시 취득세율 인상 지방세법 시행령 박OO 2019. 12. 10.
275 비밀글4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4%인상은 일정기간 경과... 지방세법 소OO 2019. 12. 9.
274 비밀글4주택자 취득세율 인상 관련 기존의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지방세법 황OO 2019. 12. 9.
273 비밀글1세대 4주택 취득자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역차별 시... 지방세법 시행령 김OO 2019. 12. 9.
272 비밀글대한민국의 형법에서 사형을 폐지하여 대한민국의 법의 방향이... 형법 신OO 2019. 12. 8.
271 비밀글전세값 max 2억 상한제 부동산투자회사법 오OO 2019. 12. 4.
270 비밀글건강검진 기본법 시행규칙[별표5] 관련 문의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이OO 2019. 12. 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