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아이콘

이곳은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입니다.
문의사항이나 개별적인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 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의견제출 서식 파일 다운로드 받기

~ 삭제
검색 검색
전체 227 건 ( 1/23 )
등록
차별법령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27 비밀글칠곡경찰서장의 판단만으로 법적 재판을 또 다시 하라는 것은...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전OO 2019. 8. 21.
226 비밀글식품에 대한 알권리 강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OO 2019. 8. 15.
225 비밀글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등의 확보)관련 의견 건축법 김OO 2019. 8. 12.
224 비밀글이주배경 아동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주세요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김OO 2019. 8. 8.
223 비밀글같은 국가공무원이면서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징계감경 기준 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허OO 2019. 8. 8.
222 비밀글현행범인의 체포 형사소송법 김OO 2019. 8. 7.
221 비밀글주택법 시행령 제59조 규정 개정 의견 주택법 시행령 강OO 2019. 7. 31.
220 비밀글동일 업무 수행에 대한 동일한 특수직무수당 지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강OO 2019. 7. 29.
219 비밀글공인노무사법 제27조 단서조항 삭제에 대한 공인노무사법 일부... 공인노무사법 강OO 2019. 7. 29.
218 비밀글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중 자연녹지의 부수토지 배율 소득세법 시행령 문OO 2019. 7. 26.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