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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법령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42 비밀글영화상영관 독점 규제 영화진흥법 이OO 2019. 2. 19.
141 비밀글항공레저스포스사업의 등록요건(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개선... 항공사업법 시행령 김OO 2019. 2. 19.
140 비밀글연구개발서비스업의 연구개발비를 부담 면제 조건 명확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원OO 2019. 2. 11.
139 비밀글공공장소 소음관련 분쟁 경범죄 처벌법 김OO 2019. 2. 4.
138 비밀글평생교육사가 있는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프로그램 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정OO 2019. 2. 1.
137 비밀글연말정산 세법 중에 월세액에 대하여 개정이 필요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김OO 2019. 1. 25.
136 비밀글공공임대와 일반분양아파트의 대표회의 감사 구성인원수 형평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오OO 2019. 1. 25.
135 비밀글희귀난치성뇌전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사OO 2019. 1. 21.
134 비밀글대기환경보전법 환경기술인자겨강화및감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여OO 2019. 1. 19.
133 비밀글집합건물법의 구분점포의 용도 범위 확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OO 2019.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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