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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법령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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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관 독점 규제
영화진흥법
이OO
2019. 2. 19.
141
항공레저스포스사업의 등록요건(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개선...
항공사업법 시행령
김OO
2019. 2. 19.
140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연구개발비를 부담 면제 조건 명확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원OO
2019. 2. 11.
139
공공장소 소음관련 분쟁
경범죄 처벌법
김OO
2019. 2. 4.
138
평생교육사가 있는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프로그램 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정OO
2019. 2. 1.
137
연말정산 세법 중에 월세액에 대하여 개정이 필요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김OO
2019. 1. 25.
136
공공임대와 일반분양아파트의 대표회의 감사 구성인원수 형평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오OO
2019. 1. 25.
135
희귀난치성뇌전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사OO
2019. 1. 21.
134
대기환경보전법 환경기술인자겨강화및감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여OO
2019. 1. 19.
133
집합건물법의 구분점포의 용도 범위 확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OO
2019.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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