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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법령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79 비밀글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개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김OO 2019. 4. 19.
178 비밀글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 남녀차별 개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김OO 2019. 4. 19.
177 비밀글일하는 장애인근로자 복지정책 마련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이OO 2019. 4. 17.
176 비밀글경비업 법인 인원 완화 요청건 경비업법 시행령 이OO 2019. 4. 16.
175 비밀글근로기준법 94조 개정 요청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박OO 2019. 4. 16.
174 비밀글「국민을 웃게 하는 법령」을 만들기 위한 2019 국민 아이디어...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신OO 2019. 4. 12.
173 비밀글장애3급 전체에 대한 연금지급 장애인연금법 김OO 2019. 4. 11.
172 비밀글층간소음 부부생활방해 저출산 악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 김OO 2019. 4. 9.
171 비밀글앱에서 저장하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김OO 2019. 4. 7.
170 비밀글건축사법 시행규칙 별지2호 서식(해외경력증명 관련) 건축사법 시행규칙 김OO 2019.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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