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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법령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26 비밀글영화진흥법 시행령 ‘선정성’ 픽토그램 정비의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이OO 2018. 12. 12.
125 비밀글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차별 조세특례제한법 김OO 2018. 12. 11.
124 비밀글여성 노동자와 성차별적 외모규정에 대한 법안 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김OO 2018. 12. 11.
123 비밀글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고OO 2018. 12. 8.
122 비밀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2조 제3항 제2호 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진OO 2018. 12. 4.
121 비밀글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18.11.23.) 지방공무원 임용령 최OO 2018. 12. 4.
120 비밀글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결격사유 조정건의 소방공무원임용령 이OO 2018. 11. 28.
119 비밀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건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박OO 2018. 11. 27.
118 비밀글운전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숫OOOOOOOOOO 2018. 11. 22.
117 비밀글교육부 소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시행령 개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김OO 2018.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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