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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39 건 ( 1/24 )
차별법령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39 비밀글10월1일 축근로시간 확대 시행에 불평등,차별이 없도록 해주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주OO 2019. 9. 18.
238 비밀글국토교통부 표준지침 개정의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강OO 2019. 9. 17.
237 비밀글상법상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충실의무) 개정 관련 제안 상법 천OO 2019. 9. 17.
236 비밀글상법 이사의 선관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포함되도록 개정 상법 강OO 2019. 9. 5.
235 비밀글위해성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유OO 2019. 9. 1.
234 비밀글국유재산법 개정(신설) 제안 국유재산법 양OO 2019. 9. 1.
233 비밀글군무원 위험수당(같은직종 공무원과 차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강OO 2019. 9. 1.
232 비밀글경찰의 수사지휘권 형사소송법 백OO 2019. 8. 31.
231 비밀글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설치기준 개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 SOO 2019. 8. 31.
230 비밀글피로티부분의 증축 건축법 시행령 이OO 2019.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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