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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26 건 ( 10/13 )
차별법령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36 비밀글공동생활가정 종사자 가족, 시설 내 거주 허용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김OO 2018. 2. 6.
35 비밀글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아동공동생활가정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김OO 2018. 2. 6.
34 비밀글나무의사 자격취득 관련 산림보호법 시행령 임OO 2018. 2. 5.
33 비밀글아동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요원의 배치 아동복지법 시행령 김OO 2018. 1. 31.
32 비밀글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홍OO 2018. 1. 29.
31 비밀글소음 공해 처벌 강화 및 확대 경범죄 처벌법 윤OO 2018. 1. 22.
30 비밀글소음공해 처벌강화및 입법요구 경범죄 처벌법 최OO 2018. 1. 19.
29 비밀글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징비 필요성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민OO 2018. 1. 14.
28 비밀글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기준 문제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OO 2018. 1. 9.
27 비밀글입법예고?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이 차별을 초...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최OO 2018.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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