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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26 건 ( 11/13 )
차별법령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6 비밀글다자녀특별공급 개선 시행시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권OO 2018. 1. 8.
25 비밀글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국민연금 수령 차별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송OO 2018. 1. 4.
24 비밀글공인노무사법 중 다른 법령과 차별되는 부분 공인노무사법 김OO 2017. 12. 27.
23 비밀글동물생산업 관련(소규모생산의 두수 상향조정) 동물보호법 시행령 김OO 2017. 12. 25.
22 비밀글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동물보호법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물보호법 김OO 2017. 12. 21.
21 비밀글공익신고자보호법 제26조는 헌법 제11조 평등권 위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유OO 2017. 12. 18.
20 비밀글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김OO 2017. 12. 9.
19 비밀글단지조성사업지내 주차장 무상귀속을 위한 법령정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OO 2017. 12. 6.
18 비밀글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OO 2017. 12. 6.
17 비밀글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의 역차별 해소 산지관리법 박OO 2017.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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