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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39 건 ( 2/24 )
차별법령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229 비밀글구분지상권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이OO 2019. 8. 27.
228 비밀글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개정된것 반영이 안됐어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 변OO 2019. 8. 27.
227 비밀글칠곡경찰서장의 판단만으로 법적 재판을 또 다시 하라는 것은...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전OO 2019. 8. 21.
226 비밀글식품에 대한 알권리 강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OO 2019. 8. 15.
225 비밀글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등의 확보)관련 의견 건축법 김OO 2019. 8. 12.
224 비밀글이주배경 아동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주세요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김OO 2019. 8. 8.
223 비밀글같은 국가공무원이면서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 징계감경 기준 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허OO 2019. 8. 8.
222 비밀글현행범인의 체포 형사소송법 김OO 2019. 8. 7.
221 비밀글주택법 시행령 제59조 규정 개정 의견 주택법 시행령 강OO 2019. 7. 31.
220 비밀글동일 업무 수행에 대한 동일한 특수직무수당 지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강OO 2019.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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