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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79 건 ( 2/18 )
차별법령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69 비밀글개인회생 변제 기간 36개월 변경 적용 관련의 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김OO 2019. 4. 2.
168 비밀글도로 개설에 따른 부동산 투기 제한 법안 제안 도로법 왕OO 2019. 4. 2.
167 비밀글자동차손해보험의 과실비율및 일실수입산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서OO 2019. 3. 30.
166 비밀글여성 잡지의 담배에 관한 광고 금지 국민건강증진법 유OO 2019. 3. 28.
165 비밀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홍OO 2019. 3. 27.
164 비밀글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 성별영향평가법 신OO 2019. 3. 27.
163 비밀글개인회생 변제계획 소급적용에 관한 입법요청드립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OO 2019. 3. 27.
162 비밀글개인회생 36개월 소급적용 입법요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구OO 2019. 3. 27.
161 비밀글지방행정직렬과 지방교육행정직렬 통합 요청 지방공무원 임용령 김OO 2019. 3. 26.
160 비밀글개인회생36개월적용...2017년12월신청자60개월...2018년1월신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OO 2019.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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