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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39 건 ( 6/24 )
차별법령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89 비밀글학교보건법 제15조 용어정리 필요 학교보건법 박OO 2019. 5. 23.
188 비밀글청년 고용증대 및 실업률 감소와 출산률 상승 공무원임용시험령 강OO 2019. 5. 21.
187 비밀글경찰간부통합채용의 문제점과 개선안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강OO 2019. 5. 21.
186 비밀글해고예고수당 근로기준법 장OO 2019. 5. 16.
185 비밀글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할 법적 근거 없는 어린이 보호시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박OO 2019. 5. 15.
184 비밀글가설건축물의 설치 건축법 시행령 이OO 2019. 5. 8.
183 비밀글차별없는 뇌전증 치료를 위한 의료용대마의 보험급여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양OO 2019. 5. 7.
182 비밀글아파트외벽 스프레이건사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혀OO 2019. 5. 3.
181 비밀글장애인복지관 이용대상-나이제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손OO 2019. 4. 30.
180 비밀글신병이라는 용어 개선 요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장OO 2019.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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