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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79 건 ( 7/18 )
차별법령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19 비밀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건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박OO 2018. 11. 27.
118 비밀글운전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숫OO 2018. 11. 22.
117 비밀글교육부 소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시행령 개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김OO 2018. 11. 22.
116 비밀글공적인 기관 등의 감정평가의뢰시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정보 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강OO 2018. 11. 21.
115 비밀글민법163조와 국가재정법 96조 법령 정비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백OO 2018. 11. 19.
114 비밀글사법부의 만행 선박안전법 류OO 2018. 11. 18.
113 비밀글기획재정부 훈령인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의견 드림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강OO 2018. 11. 13.
112 비밀글공무원 수당규정 중 가족수당 관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최OO 2018. 11. 12.
111 비밀글주민등록법시행령 개정 건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윤OO 2018. 10. 31.
110 비밀글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교부제한 규정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김OO 2018.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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