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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23 건 ( 7/13 )
차별법령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63 비밀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철거민 특별공급대상 비율 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유OO 2018. 4. 24.
62 비밀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나OO 2018. 4. 23.
61 비밀글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면적제한을 폐지하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강OOO 2018. 4. 21.
60 비밀글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 4항 개정내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오OO 2018. 4. 19.
59 비밀글국가유공자 장애인 중복 혜택 적용제외가아닌 본인 선택으로 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고OO 2018. 4. 18.
58 비밀글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서 통지의무 조항을 더 자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황OO 2018. 4. 15.
57 비밀글가족의 생활을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범위 이내에서만 허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황OO 2018. 4. 15.
56 비밀글공무원보수규정 중 경력인정개정 요청드립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유OO 2018. 4. 15.
55 비밀글입양대상금지를 구체적으로 제정하세요 민법 황OO 2018. 4. 13.
54 비밀글유치원 원로교사 수당 지급 관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고OO 2018.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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