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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26 건 ( 8/13 )
차별법령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56 비밀글공무원보수규정 중 경력인정개정 요청드립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유OO 2018. 4. 15.
55 비밀글입양대상금지를 구체적으로 제정하세요 민법 황OO 2018. 4. 13.
54 비밀글유치원 원로교사 수당 지급 관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고OO 2018. 4. 9.
53 비밀글장애등급 미적용 법령에 따른 차별요인 지속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진O 2018. 4. 6.
52 비밀글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의 개선(반대의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정OO 2018. 3. 19.
51 비밀글대습상속법 일부개정 필요 민법 엄OO 2018. 3. 11.
50 비밀글주택조합 광고 시 과장광고내용 제한 및 심의안 주택법 정OO 2018. 3. 10.
49 비밀글민간임대주택의 최초 분양 시 임대료 산정 방식 변경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정OO 2018. 3. 10.
48 비밀글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에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포함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정OO 2018. 3. 10.
47 비밀글주택조합 광고 시 사용광고물 의무신고대상 적용화 주택법 정OO 2018.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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