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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239 건 ( 9/24 )
차별법령신고 리스트
No. 제목 법령명 제안자 제안일자
159 비밀글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민원_한개 사업장에 두개 이상 동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양OO 2019. 3. 25.
158 비밀글질소가스 및 유해가스(헬륨 등) 연탄 등 구매 조건 강력하게 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안OO 2019. 3. 23.
157 비밀글개인회생 3년 단축 2018년 6월 13일 이전 사건도 소급적용 해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송OO 2019. 3. 22.
156 비밀글질서위반행위법 중가산금 개정 필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신OO 2019. 3. 22.
155 비밀글개인회생 소급적용 2018년 6월 13일 이전 사건도 해주세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황OO 2019. 3. 22.
154 비밀글회생및파산에 관한 법률 개인회생 소급 적용 부칙 개정 청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김OO 2019. 3. 22.
153 비밀글개인회생 단축 법안 소급적용 법령 제정 부탁드립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OO 2019. 3. 21.
152 비밀글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 사업법 양벌규정 건. 사회복지사업법 진OO 2019. 3. 13.
151 비밀글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 사업법 양벌규정 건. 사회복지사업법 진OO 2019. 3. 13.
150 비밀글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반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김OO 2019.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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