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관심법령 등록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법령안 기본정보
|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 | 입안자 | 청소년활동진흥과 박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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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연락처 | 02-2100-6252 trueeh76@korea.kr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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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청소년지도사로서의 활동률이 낮은 3급 청소년지도사를 폐지하고,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자의 실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격검정의 방법에서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을 폐지하며, 그 대신 검정과목에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 입법예고 (2023. 11. 16. ~ 2023. 12. 7.)
- 법제처심사완료 (2023. 12. 11.)
- 차관회의 (2023. 12. 14. / 49회)
- 국무회의 (2023. 12. 19. / 54회)
- 공포 (2023. 12. 26. 대통령령 제34050호)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