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관심법령 등록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법령안 기본정보
|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 | 입안자 | 청소년자립지원과 김OO |
|---|---|---|---|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연락처 | 02-2100-6272 kelly39@korea.kr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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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9761호, 2023. 10. 24. 공포, 2024. 4. 25. 시행)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조치에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등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관...
입법현황
- 입법예고 (2023. 11. 29. ~ 2024. 1. 8.)
- 법제처심사완료 (2024. 3. 27.)
- 차관회의 (2024. 4. 5. / 14회)
- 국무회의 (2024. 4. 11. / 16회)
- 공포 (2024. 4. 16. 대통령령 제34417호)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