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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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403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법률 전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입법예고
(2020. 8. 3.)
4037 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부처입안
(2020. 8. 3.)
4036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부처입안
(2020. 8. 3.)
4035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처입안
(2020. 8. 3.)
403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처입안
(2020. 8. 3.)
403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심사완료
(2020. 8. 3.)
403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입법예고
(2020. 8. 3.)
4031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대통령령 제정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심사
(2020. 8. 3.)
4030 2020년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대통령훈령 일부개정 외교부 법제처심사
(2020. 8. 3.)
402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부처입안
(2020. 8. 3.)
402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부처입안
(2020. 8. 3.)
4027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법제처심사
(2020. 8. 3.)
4026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2020. 8. 3.)
4025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2020. 8. 3.)
402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법제처심사
(2020. 8. 3.)
402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법제처심사
(2020. 8. 3.)
4022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2020. 8. 3.)
4021 관세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입법예고
(2020. 8. 3.)
402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입법예고
(2020. 8. 3.)
4019 주세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입법예고
(2020. 8. 3.)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