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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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4594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외교부 법제처심사
(2020. 12. 3.)
459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법제처심사
(2020. 12. 3.)
4592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법제처심사
(2020. 12. 3.)
4591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법제처심사
(2020. 12. 3.)
459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법제처심사
(2020. 12. 3.)
4589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법제처심사
(2020. 12. 3.)
458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법제처심사
(2020. 12. 3.)
458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법제처심사
(2020. 12. 3.)
4586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법제처심사
(2020. 12. 3.)
4585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입법예고
(2020. 12. 3.)
4584 검찰사건사무규칙 전부개정령안 부령 전부개정 법무부 입법예고
(2020. 12. 3.)
458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부령 제정 행정안전부 법제처심사
(2020. 12. 3.)
4582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법제처심사
(2020. 12. 3.)
4581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8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일괄)령안 대통령령 개정(일괄) 법제처 입법예고
(2020. 12. 3.)
4580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차관회의
(2020. 12. 3.)
4579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차관회의
(2020. 12. 3.)
4578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차관회의
(2020. 12. 3.)
457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차관회의
(2020. 12. 3.)
4576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차관회의
(2020. 12. 3.)
457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차관회의
(2020. 12. 3.)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