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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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3077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입법예고
(2020. 4. 1.)
3076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입법예고
(2020. 4. 1.)
3075 종자산업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부처입안
(2020. 4. 1.)
307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공포
(2020. 4. 1.)
3073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공포
(2020. 4. 1.)
3072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2020. 4. 1.)
3071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2020. 4. 1.)
3070 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총리훈령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공포
(2020. 4. 1.)
3069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법제처심사
(2020. 4. 1.)
3068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부처입안
(2020. 4. 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