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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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4415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보류
(2020. 11. 30.)
4414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보류
(2020. 11. 30.)
4413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보류
(2020. 11. 30.)
441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2020. 11. 30.)
441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부령 제정 해양수산부 공포대기
(2020. 11. 30.)
441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법제처심사
(2020. 11. 30.)
4409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대기
(2020. 11. 30.)
4408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문화재청 공포대기
(2020. 11. 30.)
4407 2021년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대통령훈령 일부개정 외교부 공포
(2020. 11. 30.)
4406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총리령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공포
(2020. 11. 30.)
4405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병무청 공포
(2020. 11. 30.)
4404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2020. 11. 30.)
4403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대통령령 제정 고용노동부 법제처심사
(2020. 11. 29.)
4402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문화재청 입법예고
(2020. 11. 27.)
4401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입법예고
(2020. 11. 27.)
4400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총리훈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공포대기
(2020. 11. 27.)
439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2020. 11. 27.)
4398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대기
(2020. 11. 27.)
4397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법률 전부개정 법무부 입법예고
(2020. 11. 27.)
439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국방부 법제처심사
(2020. 11. 27.)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