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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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385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2020. 7. 28.)
3857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철회
(2020. 7. 28.)
385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입법예고
(2020. 7. 28.)
3855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국방부 법제처심사완료
(2020. 7. 28.)
385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법제처심사
(2020. 7. 28.)
3853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법제처심사
(2020. 7. 28.)
3852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대기
(2020. 7. 28.)
3851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대기
(2020. 7. 28.)
3850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대기
(2020. 7. 28.)
3849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제정령안 대통령령 제정 행정안전부 공포대기
(2020. 7. 28.)
3848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공포대기
(2020. 7. 28.)
3847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공포대기
(2020. 7. 28.)
384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대기
(2020. 7. 28.)
3845 수복지역 내 국유화된 토지의 매각 및 대부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정령안 대통령령 제정 기획재정부 공포대기
(2020. 7. 28.)
3844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대기
(2020. 7. 28.)
384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공포대기
(2020. 7. 28.)
384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공포대기
(2020. 7. 28.)
384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공포대기
(2020. 7. 28.)
384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공포대기
(2020. 7. 28.)
383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 공포대기
(2020. 7. 28.)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