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전체 게시물전체 2,932 건개
( 현재12 /전체147페이지 )
정부입법현황 목록
- No.
- 법령명
- 법령종류
- 제개정구분
- 소관부처
- 추진현황
(추진일자)
- 2712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보류
(2021. 1. 7.)
- 2711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보류
(2021. 1. 7.)
- 2710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대통령령
- 제정
- 기획재정부
-
보류
(2021. 1. 7.)
- 2709
- 주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전부개정
- 기획재정부
-
보류
(2021. 1. 7.)
- 2708
- 약사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회제출
(2021. 1. 7.)
- 2707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국회제출
(2021. 1. 7.)
- 2706
- 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개정(일괄)령안
- 부령
- 개정(일괄)
- 보건복지부
-
공포
(2021. 1. 7.)
- 2705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소방청
-
공포
(2021. 1. 7.)
- 2704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2021. 1. 7.)
- 2703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2021. 1. 7.)
- 2702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공포
(2021. 1. 7.)
- 2701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공포
(2021. 1. 7.)
- 2700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입법예고
(2021. 1. 6.)
- 2699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공포
(2021. 1. 6.)
- 2698
-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공포
(2021. 1. 6.)
- 2697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총리령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대기
(2021. 1. 5.)
- 2696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보류
(2021. 1. 5.)
- 2695
-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입법예고
(2021. 1. 5.)
- 2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소방청
-
입법예고
(2021. 1. 5.)
- 2693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경찰청
-
입법예고
(2021. 1.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