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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2973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심사
2972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
297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2970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공포
2969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2968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입법예고
296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공포대기
296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공포대기
2965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법제처심사완료
2964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법제처심사완료
2963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대통령령
제정
고용노동부
법제처심사완료
2962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법제처심사완료
2961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부령
제정
소방청
입법예고
2960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입법예고
2959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입법예고
2958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입법예고
2957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입법예고
2956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부령
제정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심사
2955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입법예고
2954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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