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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 No.
- 법령명
- 법령종류
- 제개정구분
- 소관부처
- 추진현황
(추진일자)
- 2672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1. 1. 5.)
- 2671
-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2021. 1. 5.)
- 2670
-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제처
-
공포
(2021. 1. 5.)
- 2669
-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총리령
- 일부개정
- 법제처
-
공포
(2021. 1. 5.)
- 2668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2021. 1. 5.)
- 2667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병무청
-
공포
(2021. 1. 5.)
- 2666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가보훈처
-
공포
(2021. 1. 5.)
- 2665
-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2021. 1. 5.)
- 2664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해양경찰청
-
공포
(2021. 1. 5.)
- 2663
- 악취방지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2021. 1. 5.)
- 2662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일괄)령안
- 대통령령
- 개정(일괄)
- 법제처
-
공포
(2021. 1. 5.)
- 2661
- 여권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외교부
-
공포
(2021. 1. 5.)
- 2660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2021. 1. 5.)
- 2659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2021. 1. 5.)
- 2658
- 주택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2021. 1. 5.)
- 2657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2021. 1. 5.)
- 2656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소방청
-
공포
(2021. 1. 5.)
- 2655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2021. 1. 5.)
- 2654
- 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정(일괄)령안
- 대통령령
- 제정(일괄)
- 법제처
-
공포
(2021. 1. 5.)
- 2653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기상청
-
공포
(2021. 1.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