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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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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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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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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591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공포
590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공포
589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공포
58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587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재청
공포
58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585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
58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산림청
공포
583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방청
공포
582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정(일괄)령안
대통령령
제정(일괄)
법제처
공포
581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안 개정(일괄)령안
부령
개정(일괄)
해양수산부
공포
58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공포
579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대통령령
제정
경찰청
공포
578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공포
577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경찰청
공포
576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57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공포
57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공포
57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포
572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제정(일괄)안
법률
제정(일괄)
법제처
입법예고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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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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