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151
• 중재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무부
• 공포

  (2020. 2. 4.)

• 150
• 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공포

  (2020. 2. 4.)

• 149
•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2020. 2. 4.)

• 148
•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공포

  (2020. 2. 4.)

• 147
•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 대통령령
• 제정
• 해양경찰청
• 공포

  (2020. 2. 4.)

• 146
• 해양경찰위원회 규정 제정령안
• 대통령령
• 제정
• 해양경찰청
• 공포

  (2020. 2. 4.)

• 145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경찰청
• 공포

  (2020. 2. 4.)

• 144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공포

  (2020. 2. 4.)

• 143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무부
• 공포

  (2020. 2. 4.)

• 142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입법예고

  (2020. 2. 3.)

• 141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보류

  (2020. 2. 3.)

• 140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농촌진흥청
• 공포

  (2020. 2. 3.)

• 139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2020. 2. 3.)

• 138
•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안 제정(일괄)령안
• 부령
• 제정(일괄)
• 국방부
• 공포

  (2020. 2. 3.)

• 137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2020. 2. 3.)

• 136
• 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법무부
• 공포

  (2020. 1. 31.)

• 13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총리령
• 일부개정
• 국가보훈처
• 공포

  (2020. 1. 31.)

• 134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2020. 1. 31.)

• 133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공포

  (2020. 1. 31.)

• 132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2020.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