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2652
• 지하수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2021. 1. 5.)

• 2651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2021. 1. 5.)

• 2650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가보훈처
• 공포

  (2021. 1. 5.)

• 2649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2021. 1. 5.)

• 2648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2021. 1. 5.)

• 2647
• 하수도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2021. 1. 5.)

• 2646
•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2021. 1. 5.)

• 2645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2021. 1. 5.)

• 2644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2021. 1. 5.)

• 2643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2021. 1. 5.)

• 2642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2021. 1. 5.)

• 2641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총리령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대기

  (2021. 1. 4.)

• 2640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입법예고

  (2021. 1. 4.)

• 2639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입법예고

  (2021. 1. 4.)

• 2638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입법예고

  (2021. 1. 4.)

• 2637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소방청
• 입법예고

  (2021. 1. 4.)

• 2636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입법예고

  (2021. 1. 4.)

• 2635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총리령
• 일부개정
•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21. 1. 4.)

• 2634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안 제정령안
• 부령
• 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1. 1. 4.)

• 2633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
• 공포

  (2021.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