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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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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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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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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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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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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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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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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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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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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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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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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130
영유아교육ㆍ보육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국무총리훈령
제정
교육부
공포
12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공포
128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
12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입법예고
126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
125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1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123
기획재정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공포
12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국회제출
12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국회제출
120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
119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공포
118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
117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소방청
공포
116
지방재정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부령
제정
행정안전부
공포
115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공포
114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를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
대통령령
개정(일괄)
경찰청
입법예고
11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총리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구)
공포
112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문화재청
공포
1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총리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구)
공포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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