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 2572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법무부
• 공포

  (2020. 12. 31.)

• 2571
• 해양경찰수사규칙 제정령안
• 부령
• 제정
• 해양경찰청
• 공포

  (2020. 12. 31.)

• 2570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경찰청
• 공포

  (2020. 12. 31.)

• 2569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 개정...
• 부령
• 개정(일괄)
• 보건복지부
• 공포

  (2020. 12. 31.)

• 2568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2020. 12. 31.)

• 2567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2020. 12. 31.)

• 2566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2020. 12. 31.)

• 2565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 개정...
• 부령
• 개정(일괄)
• 보건복지부
• 보류

  (2020. 12. 30.)

• 256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 국회제출

  (2020. 12. 30.)

• 2563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질병관리청
• 공포

  (2020. 12. 30.)

• 2562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공포

  (2020. 12. 30.)

• 2561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 부령
• 제정
• 고용노동부
• 공포

  (2020. 12. 30.)

• 2560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환경부
• 공포

  (2020. 12. 30.)

• 2559
• 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0. 12. 30.)

• 2558
•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2020. 12. 30.)

• 2557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법무부
• 공포

  (2020. 12. 30.)

• 2556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공포

  (2020. 12. 30.)

• 2555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 부령
• 제정
• 외교부
• 공포

  (2020. 12. 30.)

• 2554
•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특허청
• 공포

  (2020. 12. 30.)

• 2553
• 지방교육자치 강화 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국무총리훈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공포

  (2020.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