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 삭제
    검색 검색
전체 4,596 건 ( 2 /230 )
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4576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차관회의
(2020. 12. 3.)
457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차관회의
(2020. 12. 3.)
4574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차관회의
(2020. 12. 3.)
4573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차관회의
(2020. 12. 3.)
4572 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차관회의
(2020. 12. 3.)
457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차관회의
(2020. 12. 3.)
4570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방청 차관회의
(2020. 12. 3.)
4569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외교부 차관회의
(2020. 12. 3.)
456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차관회의
(2020. 12. 3.)
4567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차관회의
(2020. 12. 3.)
4566 해사안전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차관회의
(2020. 12. 3.)
4565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입법예고
(2020. 12. 3.)
4564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부령 제정 교육부 공포
(2020. 12. 3.)
4563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심사완료
(2020. 12. 2.)
4562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정령안 대통령령 제정 외교부 법제처심사
(2020. 12. 2.)
456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법제처심사
(2020. 12. 2.)
4560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심사
(2020. 12. 2.)
4559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국회제출
(2020. 12. 2.)
4558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보류
(2020. 12. 2.)
455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대기
(2020. 12. 2.)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