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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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409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국무회의상정완료
(2019. 9. 19.)
4097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일부개정 교육부 국무회의상정완료
(2019. 9. 19.)
4096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국무회의상정완료
(2019. 9. 19.)
4095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국무회의상정완료
(2019. 9. 19.)
4094 민법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국무회의상정완료
(2019. 9. 19.)
4093 유아교육법 법률 일부개정 교육부 국무회의상정완료
(2019. 9. 19.)
409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국무회의상정완료
(2019. 9. 19.)
4091 지방세기본법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국무회의상정완료
(2019. 9. 19.)
4090 지방세법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국무회의상정완료
(2019. 9. 19.)
4089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국무회의상정완료
(2019. 9. 19.)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