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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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291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보류
(2020. 2. 27.)
2910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입법예고
(2020. 2. 27.)
2909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부령 제정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2020. 2. 27.)
2908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정령안 대통령령 제정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2020. 2. 27.)
290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법제처심사
(2020. 2. 27.)
2906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입법예고
(2020. 2. 27.)
2905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부처입안
(2020. 2. 27.)
2904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방청 입법예고
(2020. 2. 27.)
290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법제처심사
(2020. 2. 27.)
2902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방청 입법예고
(2020. 2. 27.)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