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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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3867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기상청 법제처심사
(2020. 7. 10.)
3866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입법예고
(2020. 7. 10.)
3865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법제처심사
(2020. 7. 10.)
3864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법제처심사
(2020. 7. 10.)
386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법제처심사
(2020. 7. 10.)
386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2020. 7. 10.)
386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법제처심사
(2020. 7. 10.)
3860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법제처심사
(2020. 7. 10.)
385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법제처심사
(2020. 7. 10.)
3858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법제처심사
(2020. 7. 10.)
3857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법제처심사
(2020. 7. 10.)
3856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제출
(2020. 7. 10.)
3855 석탄산업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제출
(2020. 7. 10.)
385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제출
(2020. 7. 10.)
3853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제출
(2020. 7. 10.)
385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제출
(2020. 7. 10.)
385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제출
(2020. 7. 10.)
3850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제출
(2020. 7. 10.)
384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입법예고
(2020. 7. 10.)
384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제출
(2020. 7. 10.)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