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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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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2951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2950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포
2949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
2948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령안
대통령령
제정
행정안전부
공포
294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공포
294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공포
2945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294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2943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공포
2942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문화재청
입법예고
294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294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입법예고
2939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소방청
공포대기
2938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안 개정(일괄)령안
부령
개정(일괄)
기상청
입법예고
2937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입법예고
2936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통일부
법제처심사
2935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소방청
입법예고
293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2933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입법예고
293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경찰청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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