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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 No.
- 법령명
- 법령종류
- 제개정구분
- 소관부처
- 추진현황
(추진일자)
- 2532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2020. 12. 29.)
- 2531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2020. 12. 29.)
- 2530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
공포
(2020. 12. 29.)
- 2529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인사혁신처
-
공포
(2020. 12. 29.)
- 2528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2020. 12. 29.)
- 2527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공포
(2020. 12. 29.)
- 2526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2020. 12. 29.)
- 2525
-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2020. 12. 29.)
- 2524
-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전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2020. 12. 29.)
- 2523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전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2020. 12. 29.)
- 2522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2020. 12. 29.)
- 2521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2020. 12. 29.)
- 2520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령안
- 대통령령
- 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0. 12. 29.)
- 2519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2020. 12. 29.)
- 2518
-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안
- 법률
- 전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2020. 12. 29.)
- 2517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2020. 12. 29.)
- 2516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2020. 12. 29.)
- 2515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림청
-
공포
(2020. 12. 29.)
- 2514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2020. 12. 29.)
- 2513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2020. 12.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