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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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233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2019. 2. 26.)
232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공포
(2019. 2. 26.)
23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2019. 2. 25.)
230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공포
(2019. 2. 25.)
229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2019. 2. 22.)
22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국회제출
(2019. 2. 21.)
22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국회제출
(2019. 2. 21.)
226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국회제출
(2019. 2. 21.)
22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포
(2019. 2. 21.)
224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공포
(2019. 2. 20.)
223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대통령훈령 제정 법무부 보류
(2019. 2. 19.)
222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총리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보류
(2019. 2. 19.)
221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
(2019. 2. 19.)
220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
(2019. 2. 19.)
21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2019. 2. 19.)
218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공포
(2019. 2. 19.)
217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
(2019. 2. 19.)
216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
(2019. 2. 19.)
215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2019. 2. 18.)
21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소방청 공포
(2019. 2. 18.)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