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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2955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공포
2954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공포
295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295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295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소방청
입법예고
2950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방청
입법예고
294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2948
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입법예고
2947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2946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2945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입법예고
2944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공포
2943
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공포
294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환경부
입법예고
294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법제처심사
2940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입법예고
2939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2938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2937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심사
2936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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