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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 No.
- 법령명
- 법령종류
- 제개정구분
- 소관부처
- 추진현황
(추진일자)
- 2674
- 식품·의약품 등 위해소통 민관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 국무총리훈령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1. 1. 26.)
- 2673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
-
공포
(2021. 1. 26.)
- 2672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대통령령
- 제정
- 해양수산부
-
공포
(2021. 1. 26.)
- 2671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2021. 1. 26.)
- 2670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무부
-
공포
(2021. 1. 26.)
- 2669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여성가족부
-
공포
(2021. 1. 26.)
- 2668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해양경찰청
-
공포
(2021. 1. 26.)
- 2667
-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공포
(2021. 1. 26.)
- 2666
-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입법예고
(2021. 1. 25.)
- 2665
- 상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무부
-
법제처심사
(2021. 1. 25.)
- 2664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소방청
-
입법예고
(2021. 1. 25.)
- 2663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입법예고
(2021. 1. 25.)
- 2662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총리령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대기
(2021. 1. 25.)
- 2661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총리령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1. 1. 25.)
- 2660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총리령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1. 1. 25.)
- 2659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총리령
- 일부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1. 1. 25.)
- 2658
- 항만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
-
보류
(2021. 1. 22.)
- 2657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일괄)령안
- 총리령
- 개정(일괄)
- 국가보훈처
-
공포대기
(2021. 1. 22.)
- 2656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경찰청
-
보류
(2021. 1. 22.)
- 2655
-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 부령
- 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2021. 1.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