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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 No.
- 법령명
- 법령종류
- 제개정구분
- 소관부처
- 추진현황
(추진일자)
- 2614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공포
(2021. 1. 15.)
- 2613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소방청
-
입법예고
(2021. 1. 14.)
- 2612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교육부
-
보류
(2021. 1. 14.)
- 2611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정령안
- 대통령령
- 제정
- 해양경찰청
-
입법예고
(2021. 1. 14.)
- 2610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
공포
(2021. 1. 14.)
- 2609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해양경찰청
-
공포
(2021. 1. 14.)
- 2608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입법예고
(2021. 1. 13.)
- 260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소방청
-
입법예고
(2021. 1. 13.)
- 2606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소방청
-
입법예고
(2021. 1. 13.)
- 2605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입법예고
(2021. 1. 13.)
- 2604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 부령
- 제정
- 외교부
-
공포
(2021. 1. 13.)
- 2603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1. 1. 13.)
- 2602
- 형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무부
-
보류
(2021. 1. 12.)
- 2601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 법률
- 일부개정
- 법무부
-
보류
(2021. 1. 12.)
- 2600
-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무부
-
보류
(2021. 1. 12.)
- 2599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법무부
-
보류
(2021. 1. 12.)
- 2598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부령
- 일부개정
- 산림청
-
입법예고
(2021. 1. 12.)
- 2597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산림청
-
입법예고
(2021. 1. 12.)
- 2596
-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4차산업혁명위원회
-
공포
(2021. 1. 12.)
- 2595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공포
(2021. 1.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