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 삭제
    검색 검색
전체 3,167 건 ( 310 /317 )
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77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법률 전부개정 고용노동부 공포
(2019. 1. 15.)
7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공포
(2019. 1. 15.)
7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공포
(2019. 1. 15.)
74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환경부 공포
(2019. 1. 15.)
73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
(2019. 1. 15.)
7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
(2019. 1. 15.)
7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
(2019. 1. 15.)
70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
(2019. 1. 15.)
6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
(2019. 1. 15.)
68 약사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
(2019. 1. 15.)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