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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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199 평생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공포
(2018. 2. 20.)
198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공포
(2018. 2. 19.)
197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공포
(2018. 2. 19.)
196 우편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
(2018. 2. 19.)
195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2018. 2. 19.)
194 방송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방송통신위원회 공포
(2018. 2. 13.)
193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
(2018. 2. 13.)
192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2018. 2. 13.)
191 군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공포
(2018. 2. 13.)
190 남녀평등교육심의회규정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공포
(2018. 2. 13.)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