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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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3978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부처입안
(2020. 8. 2.)
3977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부처입안
(2020. 8. 2.)
3976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2020. 8. 1.)
397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입법예고
(2020. 7. 31.)
3974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법제처심사완료
(2020. 7. 31.)
3973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법제처심사완료
(2020. 7. 31.)
397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법제처심사완료
(2020. 7. 31.)
3971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입법예고
(2020. 7. 31.)
397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공포
(2020. 7. 31.)
396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법제처심사
(2020. 7. 31.)
396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국무회의
(2020. 7. 31.)
396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대통령령 제정 중소벤처기업부 국무회의
(2020. 7. 31.)
3966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국무회의
(2020. 7. 31.)
3965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국무회의
(2020. 7. 31.)
3964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국무회의
(2020. 7. 31.)
396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국무회의
(2020. 7. 31.)
396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국무회의
(2020. 7. 31.)
3961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국무회의
(2020. 7. 31.)
396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국무회의
(2020. 7. 31.)
3959 경륜ㆍ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국무회의
(2020. 7. 31.)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