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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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4533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법제처심사
(2020. 12. 2.)
4532 재난안전통신망사업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총리훈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2020. 12. 2.)
4531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총리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입법예고
(2020. 12. 2.)
453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2020. 12. 2.)
452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소방청 입법예고
(2020. 12. 2.)
4528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 입법예고
(2020. 12. 2.)
4527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공포대기
(2020. 12. 2.)
4526 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대기
(2020. 12. 2.)
4525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공포
(2020. 12. 2.)
452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법제처심사
(2020. 12. 1.)
452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법제처심사
(2020. 12. 1.)
4522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법제처심사
(2020. 12. 1.)
4521 병역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국방부 법제처심사
(2020. 12. 1.)
4520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기상청 입법예고
(2020. 12. 1.)
4519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부령 전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대기
(2020. 12. 1.)
451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부령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대기
(2020. 12. 1.)
4517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대기
(2020. 12. 1.)
4516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법제처심사
(2020. 12. 1.)
4515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총리령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공포대기
(2020. 12. 1.)
451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법제처심사완료
(2020. 12. 1.)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