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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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2858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철회
(2020. 2. 24.)
285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입법예고
(2020. 2. 24.)
285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입법예고
(2020. 2. 24.)
2855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2020. 2. 24.)
2854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부처입안
(2020. 2. 24.)
2853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대기
(2020. 2. 24.)
285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입법예고
(2020. 2. 24.)
285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2020. 2. 24.)
2850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법제처심사
(2020. 2. 24.)
2849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법제처심사
(2020. 2. 2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