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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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3078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경찰청 국무회의
(2020. 3. 27.)
3077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국무회의
(2020. 3. 27.)
3076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법제처심사완료
(2020. 3. 27.)
3075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국무회의
(2020. 3. 27.)
307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국무회의
(2020. 3. 27.)
307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국무회의
(2020. 3. 27.)
3072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국무회의
(2020. 3. 27.)
3071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법제처심사
(2020. 3. 27.)
307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국무회의
(2020. 3. 27.)
3069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국무회의
(2020. 3. 27.)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