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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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4071 세무사법 법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차관회의상정완료
(2019. 9. 17.)
407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차관회의상정완료
(2019. 9. 17.)
4069 유아교육법 법률 일부개정 교육부 차관회의상정완료
(2019. 9. 17.)
4068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일부개정 교육부 차관회의상정완료
(2019. 9. 17.)
4067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차관회의상정완료
(2019. 9. 17.)
4066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보류
(2019. 9. 17.)
4065 지방세기본법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법안심사중
(2019. 9. 17.)
4064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영향평가
(2019. 9. 17.)
4063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영향평가
(2019. 9. 17.)
4062 영유아보육법 법률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차관회의제출대기
(2019. 9. 17.)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