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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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3127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부처입안
(2020. 4. 3.)
312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입법예고
(2020. 4. 2.)
3125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부처입안
(2020. 4. 2.)
312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법제처심사
(2020. 4. 2.)
3123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법제처심사
(2020. 4. 2.)
3122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방부 입법예고
(2020. 4. 2.)
312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부령 제정 법무부 입법예고
(2020. 4. 2.)
3120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부처입안
(2020. 4. 2.)
311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법제처심사
(2020. 4. 2.)
3118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법무부 입법예고
(2020. 4. 2.)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