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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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3958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국무회의
(2020. 7. 31.)
395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국무회의
(2020. 7. 31.)
3956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국무회의
(2020. 7. 31.)
3955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국무회의
(2020. 7. 31.)
3954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국무회의
(2020. 7. 31.)
3953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국무회의
(2020. 7. 31.)
3952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국무회의
(2020. 7. 31.)
3951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국무회의
(2020. 7. 31.)
395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국무회의
(2020. 7. 31.)
3949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국무회의
(2020. 7. 31.)
3948 국제사법 전부개정안 법률 전부개정 법무부 국무회의
(2020. 7. 31.)
3947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국무회의
(2020. 7. 31.)
394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교육부 부처입안
(2020. 7. 31.)
394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부처입안
(2020. 7. 31.)
3944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부처입안
(2020. 7. 31.)
3943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공포대기
(2020. 7. 31.)
394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법제처심사완료
(2020. 7. 31.)
394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경찰청 입법예고
(2020. 7. 31.)
3940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법제처심사완료
(2020. 7. 31.)
3939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대통령령 제정 외교부 입법예고
(2020. 7. 3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