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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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380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입법예고
(2020. 7. 8.)
3807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입법예고
(2020. 7. 8.)
3806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법제처심사
(2020. 7. 8.)
380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공포대기
(2020. 7. 8.)
3804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법제처심사
(2020. 7. 8.)
3803 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부처입안
(2020. 7. 8.)
380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국회제출
(2020. 7. 8.)
380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문화재청 국회제출
(2020. 7. 8.)
380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소방청 국회제출
(2020. 7. 8.)
3799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국회제출
(2020. 7. 8.)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