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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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2846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공포대기
(2020. 2. 25.)
2845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대기
(2020. 2. 25.)
284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대기
(2020. 2. 25.)
2843 해양경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경찰청 공포대기
(2020. 2. 25.)
284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제정(일괄)령안 대통령령 제정(일괄) 국무조정실 공포대기
(2020. 2. 25.)
2841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대기
(2020. 2. 25.)
2840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대기
(2020. 2. 25.)
2839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대기
(2020. 2. 25.)
2838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대기
(2020. 2. 25.)
2837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공포대기
(2020. 2. 25.)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