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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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449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법제처심사완료
(2020. 12. 1.)
449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법률 제정 법무부 입법예고
(2020. 12. 1.)
4491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부령 제정 외교부 법제처심사
(2020. 12. 1.)
4490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보류
(2020. 12. 1.)
448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대기
(2020. 12. 1.)
448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입법예고
(2020. 12. 1.)
4487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2020. 12. 1.)
4486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특허청 입법예고
(2020. 12. 1.)
4485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소방청 공포대기
(2020. 12. 1.)
4484 국적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철회
(2020. 12. 1.)
448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2020. 12. 1.)
4482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법무부 법제처심사
(2020. 12. 1.)
448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가정보원 법제처심사완료
(2020. 12. 1.)
4480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2020. 12. 1.)
4479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입법예고
(2020. 12. 1.)
447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심사
(2020. 12. 1.)
447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대기
(2020. 12. 1.)
4476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대기
(2020. 12. 1.)
447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공포대기
(2020. 12. 1.)
4474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공포대기
(2020.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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