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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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4041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폐지 문화체육관광부 심사결재중
(2019. 9. 17.)
404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입안중
(2019. 9. 17.)
4039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입안중
(2019. 9. 17.)
4038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방부 사전심사중
(2019. 9. 17.)
4037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차관회의제출대기
(2019. 9. 17.)
4036 문화재보호법 법률 일부개정 문화재청 차관회의제출대기
(2019. 9. 17.)
4035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림청 차관회의제출대기
(2019. 9. 17.)
4034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대기
(2019. 9. 17.)
4033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공포대기
(2019. 9. 17.)
4032 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공포대기
(2019. 9. 17.)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