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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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4434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공포
(2020. 12. 1.)
4433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
(2020. 12. 1.)
443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공포
(2020. 12. 1.)
443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 공포
(2020. 12. 1.)
443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
(2020. 12. 1.)
4429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
(2020. 12. 1.)
4428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총리령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공포
(2020. 12. 1.)
4427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공포
(2020. 12. 1.)
442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원자력안전위원회 공포
(2020. 12. 1.)
4425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규정 폐지령안 대통령령 폐지 국방부 공포
(2020. 12. 1.)
442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정령안 대통령령 제정 해양수산부 공포
(2020. 12. 1.)
4423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공포
(2020. 12. 1.)
4422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문화재청 공포대기
(2020. 11. 30.)
442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부령 전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입법예고
(2020. 11. 30.)
4420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질병관리청 공포대기
(2020. 11. 30.)
441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입법예고
(2020. 11. 30.)
4418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법무부 법제처심사완료
(2020. 11. 30.)
441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국가보훈처 입법예고
(2020. 11. 30.)
4416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2020. 11. 30.)
4415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보류
(2020. 11. 3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