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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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2840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법제처심사
(2020. 2. 25.)
283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차관회의
(2020. 2. 25.)
2838 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차관회의
(2020. 2. 25.)
2837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대통령령 개정(일괄) 행정안전부 차관회의
(2020. 2. 25.)
2836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차관회의
(2020. 2. 25.)
283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금융위원회 차관회의
(2020. 2. 25.)
2834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대통령령 제정 행정안전부 차관회의
(2020. 2. 25.)
283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차관회의
(2020. 2. 25.)
283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차관회의
(2020. 2. 25.)
283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환경부 차관회의
(2020. 2. 25.)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