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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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4029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입법예고
(2019. 9. 17.)
4028 특허법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특허청 입안중
(2019. 9. 17.)
4027 어촌ㆍ어항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입법예고
(2019. 9. 17.)
402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문화재청 규제심사
(2019. 9. 17.)
4025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보류
(2019. 9. 17.)
4024 영유아보육법 법률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차관회의제출대기
(2019. 9. 17.)
402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종료
(2019. 9. 17.)
402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일부개정 문화재청 규제심사
(2019. 9. 17.)
402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일부개정 경찰청 공포대기
(2019. 9. 17.)
402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부처협의
(2019. 9. 17.)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