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현황

~ 삭제
    검색 검색
전체 3,887 건 ( 9 /195 )
정부입법현황 목록
No. 법령명 법령종류 제개정구분 소관부처 추진현황
(추진일자)
3727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부령 제정 해양수산부 입법예고
(2020. 7. 7.)
3726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입법예고
(2020. 7. 7.)
3725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제정령안 대통령령 제정 해양수산부 입법예고
(2020. 7. 7.)
3724 행정기본법 제정안 법률 제정 법제처 국회제출
(2020. 7. 7.)
372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경찰청 법제처심사완료
(2020. 7. 7.)
3722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소방청 법제처심사
(2020. 7. 7.)
3721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법제처심사
(2020. 7. 7.)
37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대기
(2020. 7. 7.)
3719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교육부 보류
(2020. 7. 7.)
3718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기획재정부 공포대기
(2020. 7. 7.)
3717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입법예고
(2020. 7. 7.)
371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법제처심사
(2020. 7. 7.)
3715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부령 제정 국방부 보류
(2020. 7. 7.)
371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소방청 입법예고
(2020. 7. 7.)
3713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입법예고
(2020. 7. 7.)
3712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법제처심사완료
(2020. 7. 7.)
3711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법제처심사
(2020. 7. 7.)
3710 군인사법 일부개정안 법률 일부개정 국방부 법제처심사완료
(2020. 7. 7.)
3709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 일부개정 소방청 공포대기
(2020. 7. 7.)
3708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2020. 7. 7.)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