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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용어, 외국어,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복잡한 문장 등 법령을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용어와 문장에 대한 개선 의견 공모!

자세한 내용은 공모제 요강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공모기간 6. 22. ~ 9. 4.)

공모제요강파일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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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8 건 ( 3/5 )
아이디어 공모제 리스트
No.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48 비밀글 초중등교육법의 어려운 용어 교체 제안 김O 2020. 7. 3.
47 비밀글 제2의 송파구 세모녀 사건을 막기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법제의 개선 방안 손OO 2020. 7. 2.
46 비밀글 현행 국민연금법 개정 필요 사항 및 개정사유 손OO 2020. 7. 2.
45 비밀글 현행 장애인복지서비스법 개정 필요사항 및 사유 손OO 2020. 7. 2.
44 비밀글 알법 아이디오 공모 형OO 2020. 7. 2.
43 비밀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공모 정OO 2020. 7. 2.
42 비밀글 어려운 한자어 표기 개선 김OO 2020. 7. 2.
41 비밀글 행정절차법4조2항 박OO 2020. 7. 1.
40 비밀글 민법제396조 과실상계 박OO 2020. 7. 1.
39 비밀글 알법 아이디어공모제 제출 , (민감한 법인줄 알지만) 저출산시대 장애인과 임산부의 복지혜택의 공유 제안 문OO 2020. 6. 30.
38 비밀글 형벌-벌금형 개선에 대해 최OO 2020. 6. 30.
37 비밀글 소화기 사용연도 표시 최OO 2020. 6. 30.
36 비밀글 부동산거래시 서OO 2020. 6. 30.
35 비밀글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시민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가 가능하도록 법령개정 이OO 2020. 6. 30.
34 비밀글 공정한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아이디어 공모제_제출 이OO 2020. 6. 30.
33 비밀글 유인(有人) 변전소 교통영향평가 대상 제외 필요 신OO 2020. 6. 30.
32 비밀글 공정한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민아이디어 공모제_제출 장OO 2020. 6. 30.
31 비밀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공모 박OO 2020. 6. 30.
30 비밀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공모 박OO 2020. 6. 30.
29 비밀글 장애인등록 및 장기요양보험등록에 필요한 진단서 통일 황OO 2020.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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