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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국회입법현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의안 검색 메뉴를 연계하여 일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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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현황 목록

국회입법현황 의안명, 제안자(제안일자) , 상임위원회(소관부처), 국회현황(추진일자), 의결현황(의결일자), 의안번호 정보제공

의안명 제안자
(제안일자)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국회현황
(추진일자)
의결현황
(의결일자)
의안번호
(대안번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2인

(2026. 7. 22.)

(법무부)

발의

(2026. 7. 22.)

22201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1인

(2026. 7. 22.)

(법무부)

발의

(2026. 7. 22.)

2220113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7인

(2026. 7. 22.)

발의

(2026. 7. 22.)

2220112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1인

(2026. 7. 22.)

(산업통상자원부)

발의

(2026. 7. 22.)

2220111
궁궐ㆍ왕릉 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2026. 7. 22.)

발의

(2026. 7. 22.)

2220110
한국한식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석기의원 등 11인

(2026. 7. 22.)

발의

(2026. 7. 22.)

2220109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1인

(2026. 7. 22.)

(국무조정실)

발의

(2026. 7. 22.)

2220108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3인

(2026. 7. 22.)

(산업통상자원부)

발의

(2026. 7. 22.)

222010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재의원 등 16인

(2026. 7. 22.)

(행정안전부)

발의

(2026. 7. 22.)

2220106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재의원 등 15인

(2026. 7. 22.)

(재정경제부)

발의

(2026. 7. 22.)

22201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규의원 등 11인

(2026. 7. 22.)

(재정경제부)

발의

(2026. 7. 22.)

2220104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1인

(2026. 7. 22.)

(보건복지부)

발의

(2026. 7. 22.)

2220103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재의원 등 14인

(2026. 7. 22.)

(재정경제부)

발의

(2026. 7. 22.)

222010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1인

(2026. 7. 22.)

(기후에너지환경)

발의

(2026. 7. 22.)

222010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5인

(2026. 7. 22.)

(고용노동부)

발의

(2026. 7. 22.)

2220100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진숙의원 등 14인

(2026. 7. 22.)

(법무부)

발의

(2026. 7. 22.)

222009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진숙의원 등 12인

(2026. 7. 22.)

(중앙선거관리위)

발의

(2026. 7. 22.)

222009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0인

(2026. 7. 22.)

(중앙선거관리위)

발의

(2026. 7. 22.)

22200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4인

(2026. 7. 22.)

(재정경제부)

발의

(2026. 7. 22.)

2220096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2026. 7. 22.)

(국가유산청)

발의

(2026. 7. 22.)

2220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