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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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748 ( 1/88 )
국회입법현황 리스트
의안명 제안자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국회현황
의결현황
(의결일자)
의안번호
(대안번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0인
(2020. 7. 13.)

(보건복지부)
발의
(2020. 7. 13.)

(2020. 7. 13.)
2101824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1인
(2020. 7. 13.)

발의
(2020. 7. 13.)

(2020. 7. 13.)
21018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4인
(2020. 7. 13.)

(기획재정부)
발의
(2020. 7. 13.)

(2020. 7. 13.)
210182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
(2020. 7. 13.)

(보건복지부)
발의
(2020. 7. 13.)

(2020. 7. 13.)
210182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
(2020. 7. 13.)

(법무부)
발의
(2020. 7. 13.)

(2020. 7. 13.)
21018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
(2020. 7. 13.)

(법무부)
발의
(2020. 7. 13.)

(2020. 7. 13.)
210181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20. 7. 13.)

발의
(2020. 7. 13.)

(2020. 7. 13.)
21018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등 10인
(2020. 7. 13.)

(기획재정부)
발의
(2020. 7. 13.)

(2020. 7. 13.)
210181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5인
(2020. 7. 13.)

(여성가족부)
발의
(2020. 7. 13.)

(2020. 7. 13.)
2101816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20. 7. 13.)

발의
(2020. 7. 13.)

(2020. 7. 13.)
210181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3인
(2020. 7. 10.)

(국토교통부)
발의
(2020. 7. 10.)

(2020. 7. 10.)
21018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3인
(2020. 7. 10.)

(행정안전부)
발의
(2020. 7. 10.)

(2020. 7. 10.)
21018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2020. 7. 10.)

(기획재정부)
발의
(2020. 7. 10.)

(2020. 7. 10.)
210181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2020. 7. 10.)

(보건복지부)
발의
(2020. 7. 10.)

(2020. 7. 10.)
210181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2020. 7. 10.)

(산업통상자원부)
발의
(2020. 7. 10.)

(2020. 7. 10.)
210181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2020. 7. 10.)

(보건복지부)
발의
(2020. 7. 10.)

(2020. 7. 10.)
2101809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7인
(2020. 7. 10.)

(법무부)
발의
(2020. 7. 10.)

(2020. 7. 10.)
210180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5인
(2020. 7. 10.)

(법무부)
발의
(2020. 7. 10.)

(2020. 7. 10.)
2101807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20. 7. 10.)

(행정안전부)
발의
(2020. 7. 10.)

(2020. 7. 10.)
2101806
공공자원의 개방 및 국민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3인
(2020. 7. 10.)

발의
(2020. 7. 10.)

(2020. 7. 10.)
2101805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