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입법현황 ㅣ 국회입법현황

국민참여입법센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입법현황

정부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국회입법현황

제안대수 발의구분 소관부처 제안일자 - 규제안여부

국회현황 의결현황 상 임 위 제 안 자

추진일자 - 검 색 어

검색

전체 11,540 건 ( 1/577 )

국회입법현황 리스트

No.
의안명
제안자
(제안일자)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국회현황
(추진일자)
의결현황
(의결일자)
의안번호
(대안번호)

115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6인
(2021. 7. 29.)
(기획재정부)
발의
(2021. 7. 29.)
(2021. 7. 29.)
2111825

1153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
(2021. 7. 29.)
(방송통신위원회)
발의
(2021. 7. 29.)
(2021. 7. 29.)
2111824

1153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2021. 7. 29.)
(행정안전부)
발의
(2021. 7. 29.)
(2021. 7. 29.)
2111823

11537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2021. 7. 29.)
(행정안전부)
발의
(2021. 7. 29.)
(2021. 7. 29.)
2111822

11536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2인
(2021. 7. 29.)
(행정안전부)
발의
(2021. 7. 29.)
(2021. 7. 29.)
2111821

1153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등10인
(2021. 7. 29.)
(문화체육관광부)
발의
(2021. 7. 29.)
(2021. 7. 29.)
2111820

1153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2021. 7. 29.)
(행정안전부)
발의
(2021. 7. 29.)
(2021. 7. 29.)
2111819

115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2021. 7. 29.)
(기획재정부)
발의
(2021. 7. 29.)
(2021. 7. 29.)
2111818

1153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2021. 7. 29.)
(기획재정부)
발의
(2021. 7. 29.)
(2021. 7. 29.)
2111817

1153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등13인
(2021. 7. 29.)
(행정안전부)
발의
(2021. 7. 29.)
(2021. 7. 29.)
2111816

11530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0인
(2021. 7. 29.)
(농림축산식품부)
발의
(2021. 7. 29.)
(2021. 7. 29.)
2111815

11529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등10인
(2021. 7. 29.)
(산업통상자원부)
발의
(2021. 7. 29.)
(2021. 7. 29.)
2111814

1152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2인
(2021. 7. 29.)
(국토교통부)
발의
(2021. 7. 29.)
(2021. 7. 29.)
2111813

11527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등13인
(2021. 7. 29.)
(법무부)
발의
(2021. 7. 29.)
(2021. 7. 29.)
2111812

115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4인
(2021. 7. 29.)
(기획재정부)
발의
(2021. 7. 29.)
(2021. 7. 29.)
2111811

1152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등10인
(2021. 7. 29.)
(보건복지부)
발의
(2021. 7. 29.)
(2021. 7. 29.)
2111810

11524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등10인
(2021. 7. 29.)
(국토교통부)
발의
(2021. 7. 29.)
(2021. 7. 29.)
2111809

1152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 등 11인
(2021. 7. 29.)
(기획재정부)
발의
(2021. 7. 29.)
(2021. 7. 29.)
2111808

1152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등10인
(2021. 7. 29.)
(문화체육관광부)
발의
(2021. 7. 29.)
(2021. 7. 29.)
2111807

1152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등10인
(2021. 7. 29.)
(국토교통부)
발의
(2021. 7. 29.)
(2021. 7. 29.)
2111806

1
2
3
4
5
6
7
8
9
1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