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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제20대
제19대
제18대
제17대
제1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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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정부
의원
위원장
소관부처
전체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구)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구)
국가안보실
국가유산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총리비서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구)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법원
대통령경호처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외교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재외동포청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질병관리청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헌법재판소
환경부
제안일자
-
규제 신설· 강화 해당 여지가 있는 법안
국회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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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위원회 상정
위원회 법안소위
위원회 전체회의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의결현황
전체
수정가결
원안가결
부결
대안반영폐기
폐기
임기만료폐기
철회
상 임 위
전체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제 안 자
추진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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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현황 리스트
No.
의안명
제안자
(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국회현황
(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의안번호
(대안번호)
5726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2024. 11. 22.)
(국방부)
발의
(2024. 11. 22.)
2205826
572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2024. 11. 22.)
(보건복지부)
발의
(2024. 11. 22.)
2205825
572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2024. 11. 22.)
(고용노동부)
발의
(2024. 11. 22.)
2205824
572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2024. 11. 22.)
(법무부)
발의
(2024. 11. 22.)
2205823
5722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2024. 11. 22.)
(농림축산식품부)
발의
(2024. 11. 22.)
2205822
5721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2024. 11. 22.)
(산림청)
발의
(2024. 11. 22.)
2205821
5720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2024. 11. 22.)
(농림축산식품부)
발의
(2024. 11. 22.)
2205820
5719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2024. 11. 22.)
(농림축산식품부)
발의
(2024. 11. 22.)
2205819
5718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2024. 11. 22.)
(농림축산식품부)
발의
(2024. 11. 22.)
2205818
5717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2024. 11. 22.)
(농림축산식품부)
발의
(2024. 11. 22.)
2205817
5716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2024. 11. 22.)
(농림축산식품부)
발의
(2024. 11. 22.)
2205816
571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0인
(2024. 11. 22.)
(문화체육관광부)
발의
(2024. 11. 22.)
2205815
5714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0인
(2024. 11. 22.)
(농림축산식품부)
발의
(2024. 11. 22.)
2205814
571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2024. 11. 22.)
(농림축산식품부)
발의
(2024. 11. 22.)
2205813
5712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3인
(2024. 11. 22.)
(특허청)
발의
(2024. 11. 22.)
2205812
571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0인
(2024. 11. 22.)
(보건복지부)
발의
(2024. 11. 22.)
2205811
57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등 10인
(2024. 11. 22.)
(국가보훈부)
발의
(2024. 11. 22.)
2205810
5709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박해철의원 등 14인
(2024. 11. 22.)
발의
(2024. 11. 22.)
2205809
5708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6인
(2024. 11. 22.)
(고용노동부)
발의
(2024. 11. 22.)
2205808
5707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6인
(2024. 11. 22.)
(고용노동부)
발의
(2024. 11. 22.)
220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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