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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정보 박영선의원 등 16인, 제2018350호(2019. 1. 25.). 제366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12년 국제의원연맹(IPU)은 “각 국의 의회는 여성의원의 수를 확대하고 의회 내에서 여성의원의 지도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 2012년 제127차 IPU(국제의원연맹) 총회에서 ‘성인지 의회 행동계획(Plan of Actionfor Gender-Sensitive Parliaments)’을 만장일치로 채택함 
하도록 각 국가에 촉구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5년 8월부터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지역구 총수의 30%를 여성후보자로 추천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를 시행하였고, 2010년 1월부터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 1인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후보자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후보 1,886명 중 274명(14.52%), 기초의원후보 5,318명 중 992명(18.65%)에 그쳤고, 여성 추천 의무조항이 없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단체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20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 934명 중 98명(10.49%), 광역단체장후보 71명 중 6명(8.45%), 기초단체장후보 749명 중 35명(4.67%)에 불과하였음.
  이에 여성의 정치 참여 비중을 늘리기 위한 획기적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선출직에서 남녀동수 공천제도를 도입함과 아울러 남녀동수 공천제도의 담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성의무공천제 개혁적 도입
  1)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추천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후보자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47조제4항).
  2)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후보자로 추천하는 의무공천제를 시행하므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 1인 이상을 의무 공천하는 제도를 폐지함(안 제47조제5항 삭제).
  3)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후보자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후보자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하여, 여성후보자 추천 의무대상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확대함(안 제47조제4항).
나. 여성의무공천제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1) 후보자 등록 후 추천의 취소 및 변경을 엄격히 금지하도록 하는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사유 중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를 제외함(안 제50조제1항 단서).
  2) 정당은 해당 선거에 각각 추천한 여성후보자의 명단 및 비율을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함(안 제47조의3 신설).
다. 정당의 당내경선시 해당 선거의 동일한 선거구에서 당선된 경력이 없는 여성 경선후보자에게 당헌·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함(안 제57조의2 제4항 신설).
라.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같은 선거구에 여성후보자와 남성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여성후보자를 남성후보자보다 우선 순위로 정하여 추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등록신청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수리하지 않도록 함(안 제47조제6항 신설, 제49조제8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국회진행상황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회부 2019. 1. 28. , 처리 2019.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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