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
---|---|---|---|---|---|
발의정보 | 법제사법위원장, 제2024883호(2020. 4. 29.). 제377회 국회(임시회) | 의안원문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소관위 심사 | 심사정보 |
|
|||
---|---|---|---|---|---|
회의정보 |
|
||||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정보 |
|
|||
정부이송 | 정부 이송정보 |
정부이송일 2020. 5. 8. | |||
공포정보 | 공포일자 2020. 5. 19. | 공포번호 17264 공포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