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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조수진의원 등 11인, 제2116870호(2022. 8. 16.). 제399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법정형이 중한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더불어 법관의 정치재판 논란 등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증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의 합의부 관할 사건뿐만 아니라 단독판사 관할 사건까지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등).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법제사법위원회
  • 회부 2022. 8. 17.
  • 상정 2023. 2. 15.

회의정보

  •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3. 2. 15.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회 국회(정기회) 제0차
  • 의결일 2024. 5. 29.
  • 회의결과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