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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최수진의원 등 18인, 제2200269호(2024. 6. 10.). 제415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특정 신규사업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음.
  한편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지만, 국가의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기초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38조의3 삭제).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기획재정위원회
  • 회부 2024. 6. 27.
  • 상정 2024. 11. 13.
  • 처리 2025. 9. 25.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13.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27.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

회의정보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2. 10.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9. 9.

회의결과

  • 상정/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9. 16.

회의결과

  • 상정/의결(대안반영폐기)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9. 25.

회의결과

  • 상정/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관련위 심사

관련위 심사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회부 2024. 6. 27.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 의결일 2026. 1. 29.
  • 회의결과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