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보

기본정보
 
입법기본정보 조회
의안명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정보 김상욱의원 등 10인, 제2202614호(2024. 8. 7.).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화재 발생도 증가하고 있는데, 주로 충전시설로부터 전기를 충전 중이거나 주차 중에 발생하고 있음. 특히 전기자동차의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열 폭주 등으로 진압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실적으로 국토가 좁아 공공건물 및 공동주택 등의 주차구역이 대부분 지하에 있기 때문에 전기자동차 등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인력과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큼. 
  그럼에도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등 안전관리 대책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설의 소유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화재알림설비, 소화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예방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3항 신설, 제11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의5제1항 등).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국회진행상황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2024. 8. 8. , 상정 2024. 11. 20.
회의정보
국회진행상황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20.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