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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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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주호영의원 등 10인, 제2202733호(2024. 8. 12.).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무제한토론의 종결은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가 의결된 경우에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면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당초 정해진 회기에 맞추어 해당 회기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려는 취지임.
  그런데 무제한토론을 종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회기를 단축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를 통해 의결 가능한 회기 변경의 방법으로, 무제한토론의 종결을 위해 요구되는 가중과반 특별 의결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 요건을 우회하는 편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무제한토론 요구가 제출된 이후 해당 회기를 결정ㆍ변경하고자 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 무제한토론을 당초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1항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국회운영위원회
  • 회부 2024. 8. 13.
  • 상정 2024. 9. 25.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9. 25.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9. 23.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11. 26.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12. 1.

회의결과

  •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