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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이달희의원 등 11인, 제2202989호(2024. 8. 20.).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후 사건처리 기간 동안 피해자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보호 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등 조치 사항을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3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여성가족위원회
  • 회부 2024. 8. 21.
  • 상정 2024. 11. 18.
  • 처리 2025. 3. 6.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18.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5. 3. 5.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수정가결)

회의정보

  •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3. 6.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수정가결)
법사위 심사

심사정보

  • 수정가결
  • 회부 2025. 3. 6.
  • 상정 2025. 3. 26.
  • 처리 2025. 3. 26.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3. 26.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3차
  • 상정일 2025. 4. 2.
  • 의결일 2025. 4. 2.
  • 회의결과 수정가결
정부이송

이송정보

  • 정부이송일 2025. 4. 11.

공포정보

  • 공포일자 2025. 4. 22.
  • 공포번호 20933
  • 공포법률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