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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백종헌의원 등 10인, 제2203239호(2024. 8. 27.). 제41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법률에는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하여 정부가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화장품의 인증 제도는 민간의 자율로 운영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시장 중심의 화장품 인증 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장품 산업 발전과 소비자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등이 다양해짐에 따라 천연ㆍ유기농 화장품에 대하여 소비자 수요에 맞는 제품 선택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정부 주도의 인증제도를 폐지하여 민간 자율 인증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정의 및 인용 조문을 삭제함(안 제2조제2호의2ㆍ제3호 및 제13조제1항제3호 삭제).
나.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 관련 조문을 삭제함(안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삭제).
다.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 관련 청문 절차 및 벌칙 조문을 삭제하거나 수정함(안 제27조, 제36조제1항제2호의3ㆍ제2호의4 및 제38조제2호의2 삭제).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 2024. 8. 28.
  • 상정 2024. 11. 14.
  • 처리 2024. 12. 5.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1. 14.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1. 19.

회의결과

  • 상정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4. 12. 3.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수정가결)

회의정보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2. 5.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수정가결)
법사위 심사

심사정보

  • 원안가결
  • 회부 2024. 12. 5.
  • 상정 2024. 12. 24.
  • 처리 2024. 12. 24.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4. 12. 24.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원안가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 상정일 2024. 12. 31.
  • 의결일 2024. 12. 31.
  • 회의결과 수정가결
정부이송

이송정보

  • 정부이송일 2025. 1. 17.

공포정보

  • 공포일자 2025. 1. 31.
  • 공포번호 20767
  • 공포법률 법률 화장품법
  •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