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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정보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한정애의원 등 11인, 제2211794호(2025. 7. 28.). 제427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K-뷰티’로 대표되는 국내 이ㆍ미용산업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며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 전반은 여전히 영세 자영업자 중심의 구조로, 산업 규모에 걸맞은 체계적인 직무교육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특히 이ㆍ미용업은 트렌드 변화에 민감해 지속적인 역량 강화와 최신 기술 습득이 필수적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상 직무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현장 종사자들의 직무 전문성 유지와 소비자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ㆍ미용업 종사자의 직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질 높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사 및ㆍ미용사에 대한 직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국회진행상황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 2025. 7. 29.
  • 상정 2025. 9. 22.
  • 처리 2026. 3. 13.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5. 9. 22.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소위회부/대체토론

회의정보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소위회의
  • 회의일 2026. 2. 27.

회의결과

  • 상정/축조심사/의결(수정가결)

회의정보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6. 3. 13.

회의결과

  •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수정가결)
법사위 심사

심사정보

  • 수정가결
  • 회부 2026. 3. 13.
  • 상정 2026. 3. 30.
  • 처리 2026. 3. 30.

처리결과

회의정보

  •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
  • 회의일 2026. 3. 30.

회의결과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 회의명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2차
  • 상정일 2026. 7. 23.
  • 의결일 2026. 7. 23.
  • 회의결과 수정가결
정부이송

이송정보

  • 정부이송일 2026. 7. 31.

공포정보

  • 공포일자 2026. 8. 11.
  • 공포번호 21877
  • 공포법률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 공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