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2216779호(2026. 2. 11.). 제432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축산법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해 왔음. 그러나 축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사슴 등 가축의 무단 유기로 생태계 및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거나,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은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해당 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토종가축 인정 제도가 법률상 근거 없이 고시로 운영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토종가축 인정 제도의 주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축산업자의 가축 유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신고 수리 및 영업 승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수요가 적은 우수종축업체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행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절차 등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토종가축’ 정의 규정을 보완하고, 토종가축 인정 업무에 관한 근거, 인정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토종가축으로부터 생산된 축산물의 표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호의2, 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나. 가축의 검정 신청 절차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검정기관 지정에 관하여 별도 조문으로 규정하면서 검정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함(안 제7조 및 안 제7조의2 신설). 다. 가축 인공수정소의 운영 방식에 자동차 등 이동 수단을 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안 제17조제1항). 라. 수요가 적은 우수종축업체 인증제 폐지를 위해 근거 규정을 삭제함(제21조 삭제). 마. 영업의 승계 신고 절차상 ‘수리제도’를 마련하고, 경매 등 절차에 따라 인수 시에도 신고만으로 승계됨을 명확히 규정하며, 제재처분의 효과도 승계되도록 함(안 제24조). 바. 축산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가축의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을 추가하고,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준수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며, 가축의 유기 금지 의무와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안 제26조 및 안 제54조제2호의3 신설). 사. 법 준수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축산업자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보고, 출입·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 안 제49조의2 신설).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계획이나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축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2 신설).

입법 기본정보

발의정보 ,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제공

발의정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2216779호(2026. 2. 11.). 제432회 국회(임시회)

의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축산법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기여해 왔음.
그러나 축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사슴 등 가축의 무단 유기로 생태계 및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거나,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은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해당 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토종가축 인정 제도가 법률상 근거 없이 고시로 운영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토종가축 인정 제도의 주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축산업자의 가축 유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신고 수리 및 영업 승계 규정을 명확히 하고, 수요가 적은 우수종축업체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행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절차 등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토종가축’ 정의 규정을 보완하고, 토종가축 인정 업무에 관한 근거, 인정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토종가축으로부터 생산된 축산물의 표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제1호의2, 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나. 가축의 검정 신청 절차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검정기관 지정에 관하여 별도 조문으로 규정하면서 검정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함(안 제7조 및 안 제7조의2 신설).
다. 가축 인공수정소의 운영 방식에 자동차 등 이동 수단을 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안 제17조제1항).
라. 수요가 적은 우수종축업체 인증제 폐지를 위해 근거 규정을 삭제함(제21조 삭제).
마. 영업의 승계 신고 절차상 ‘수리제도’를 마련하고, 경매 등 절차에 따라 인수 시에도 신고만으로 승계됨을 명확히 규정하며, 제재처분의 효과도 승계되도록 함(안 제24조).
바. 축산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가축의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을 추가하고,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준수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며, 가축의 유기 금지 의무와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안 제26조 및 안 제54조제2호의3 신설).
사. 법 준수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축산업자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보고, 출입·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 안 제49조의2 신설).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계획이나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축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의2 신설).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2025. 12. 19. 처리 2025. 12. 19. 처리결과 대안가결 위원회의결안.hwp 회의정보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회의일 2025. 12. 19. 회의결과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대안가결)
법사위 심사	심사정보 수정가결 회부 2025. 12. 19. 상정 2026. 2. 11. 처리 2026. 2. 11. 처리결과 수정가결 법사위문서.hwp 회의정보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회의일 2026. 2. 11. 회의결과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회의명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상정일 2026. 3. 12. 의결일 2026. 3. 12. 회의결과 원안가결
정부이송	이송정보 정부이송일 2026. 3. 20. 공포정보 공포일자 2026. 3. 31. 공포번호 21509 공포법률 법률 축산법 공포안

국회진행상황 정보

소관위 심사 , 법사위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정보제공

소관위 심사

심사정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2025. 12. 19.
처리 2025. 12. 19.

처리결과

대안가결
- 위원회의결안.hwp

회의정보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회의일 2025. 12. 19.

회의결과

상정/소위심사보고/축조심사/찬반토론/의결(대안가결)

법사위 심사

심사정보

수정가결
회부 2025. 12. 19.
상정 2026. 2. 11.
처리 2026. 2. 11.

처리결과

수정가결
- 법사위문서.hwp

회의정보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회의일 2026. 2. 11.

회의결과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수정가결)

본회의 심의

심의정보

회의명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상정일 2026. 3. 12.
의결일 2026. 3. 12.
회의결과 원안가결

정부이송

이송정보

정부이송일 2026. 3. 20.

공포정보

공포일자 2026. 3. 31.
공포번호 21509
공포법률 법률 축산법
공포안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본정보

국회진행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