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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국회입법현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의안 검색 메뉴를 연계하여 일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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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현황 목록

국회입법현황 의안명, 제안자(제안일자) , 상임위원회(소관부처), 국회현황(추진일자), 의결현황(의결일자), 의안번호 정보제공

의안명 제안자
(제안일자)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국회현황
(추진일자)
의결현황
(의결일자)
의안번호
(대안번호)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의원 등 15인

(2026. 6. 24.)

(문화체육관광부)

발의

(2026. 6. 24.)

221945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2026. 6. 24.)

(고용노동부)

발의

(2026. 6. 24.)

2219454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2026. 6. 24.)

(농림축산식품부)

발의

(2026. 6. 24.)

221945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2026. 6. 24.)

(농림축산식품부)

발의

(2026. 6. 24.)

221945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등 10인

(2026. 6. 23.)

(국토교통부)

발의

(2026. 6. 23.)

221945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1인

(2026. 6. 23.)

(해양수산부)

발의

(2026. 6. 23.)

221945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0인

(2026. 6. 23.)

(교육부)

발의

(2026. 6. 23.)

221944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2인

(2026. 6. 23.)

(공정거래위원회)

발의

(2026. 6. 23.)

2219448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1인

(2026. 6. 23.)

(국토교통부)

발의

(2026. 6. 23.)

2219447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2인

(2026. 6. 23.)

(공정거래위원회)

발의

(2026. 6. 23.)

221944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7인

(2026. 6. 23.)

(산업통상부)

발의

(2026. 6. 23.)

221944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6인

(2026. 6. 23.)

(지식재산처)

발의

(2026. 6. 23.)

221944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7인

(2026. 6. 23.)

(지식재산처)

발의

(2026. 6. 23.)

221944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등 10인

(2026. 6. 23.)

(교육부)

발의

(2026. 6. 23.)

2219442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7인

(2026. 6. 23.)

(지식재산처)

발의

(2026. 6. 23.)

221944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7인

(2026. 6. 23.)

(중소벤처기업부)

발의

(2026. 6. 23.)

2219440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1인

(2026. 6. 23.)

(문화체육관광부)

발의

(2026. 6. 23.)

221943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2026. 6. 23.)

(고용노동부)

발의

(2026. 6. 23.)

221943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의원 등 12인

(2026. 6. 23.)

(문화체육관광부)

발의

(2026. 6. 23.)

221943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ㆍ김선민의원 등 11인

(2026. 6. 23.)

(국토교통부)

발의

(2026. 6. 23.)

2219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