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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국회입법현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의안 검색 메뉴를 연계하여 일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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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현황 목록

국회입법현황 의안명, 제안자(제안일자) , 상임위원회(소관부처), 국회현황(추진일자), 의결현황(의결일자), 의안번호 정보제공

의안명 제안자
(제안일자)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국회현황
(추진일자)
의결현황
(의결일자)
의안번호
(대안번호)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1인

(2026. 6. 19.)

(국토교통부)

발의

(2026. 6. 19.)

221935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1인

(2026. 6. 19.)

(보건복지부)

발의

(2026. 6. 19.)

2219354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4인

(2026. 6. 19.)

(환경부(구))

발의

(2026. 6. 19.)

2219353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2인

(2026. 6. 19.)

(법무부)

발의

(2026. 6. 19.)

221935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0인

(2026. 6. 19.)

(고용노동부)

발의

(2026. 6. 19.)

22193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1인

(2026. 6. 19.)

(중앙선거관리위)

발의

(2026. 6. 19.)

221935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2인

(2026. 6. 19.)

(농림축산식품부)

발의

(2026. 6. 19.)

221934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8인

(2026. 6. 18.)

(고용노동부)

발의

(2026. 6. 18.)

2219348
한국방송공사법안

최민희의원 등 13인

(2026. 6. 18.)

(방송통신위원회)

발의

(2026. 6. 18.)

221934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8인

(2026. 6. 18.)

(고용노동부)

발의

(2026. 6. 18.)

2219346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8인

(2026. 6. 18.)

(고용노동부)

발의

(2026. 6. 18.)

221934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2026. 6. 18.)

(과학기술정보통)

발의

(2026. 6. 18.)

2219344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

최민희의원 등 13인

(2026. 6. 18.)

발의

(2026. 6. 18.)

22193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25인

(2026. 6. 18.)

(중앙선거관리위)

발의

(2026. 6. 18.)

2219342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0인

(2026. 6. 18.)

(지식재산처)

발의

(2026. 6. 18.)

221934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2026. 6. 18.)

(금융위원회)

발의

(2026. 6. 18.)

2219340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0인

(2026. 6. 18.)

(지식재산처)

발의

(2026. 6. 18.)

221933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2인

(2026. 6. 18.)

(교육부)

발의

(2026. 6. 18.)

221933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2인

(2026. 6. 18.)

(국토교통부)

발의

(2026. 6. 18.)

221933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3인

(2026. 6. 18.)

(방송미디어통신)

발의

(2026.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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