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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국회입법현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의안 검색 메뉴를 연계하여 일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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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현황 목록

국회입법현황 의안명, 제안자(제안일자) , 상임위원회(소관부처), 국회현황(추진일자), 의결현황(의결일자), 의안번호 정보제공

의안명 제안자
(제안일자)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국회현황
(추진일자)
의결현황
(의결일자)
의안번호
(대안번호)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1인

(2026. 6. 18.)

(중앙선거관리위)

발의

(2026. 6. 18.)

221933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2026. 6. 18.)

(경찰청)

발의

(2026. 6. 18.)

221933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2인

(2026. 6. 18.)

(인사혁신처)

발의

(2026. 6. 18.)

22193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3인

(2026. 6. 18.)

(재정경제부)

발의

(2026. 6. 18.)

22193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2026. 6. 18.)

(중앙선거관리위)

발의

(2026. 6. 18.)

22193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

(2026. 6. 18.)

(재정경제부)

발의

(2026. 6. 18.)

221933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0인

(2026. 6. 18.)

(국토교통부)

발의

(2026. 6. 18.)

2219329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1인

(2026. 6. 18.)

(교육부)

발의

(2026. 6. 18.)

22193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1인

(2026. 6. 18.)

(보건복지부)

발의

(2026. 6. 18.)

22193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2인

(2026. 6. 18.)

(재정경제부)

발의

(2026. 6. 18.)

22193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3인

(2026. 6. 18.)

(중앙선거관리위)

발의

(2026. 6. 18.)

221932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3인

(2026. 6. 18.)

(보건복지부)

발의

(2026. 6. 18.)

22193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0인

(2026. 6. 18.)

(경찰청)

발의

(2026. 6. 18.)

221932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2026. 6. 18.)

(중앙선거관리위)

발의

(2026. 6. 18.)

22193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2026. 6. 18.)

(중앙선거관리위)

발의

(2026. 6. 18.)

221932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3인

(2026. 6. 18.)

(농림축산식품부)

발의

(2026. 6. 18.)

221931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2026. 6. 18.)

(농림축산식품부)

발의

(2026. 6. 18.)

2219318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1인

(2026. 6. 18.)

(농림축산식품부)

발의

(2026. 6. 18.)

22193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2인

(2026. 6. 18.)

(재정경제부)

발의

(2026. 6. 18.)

221931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1인

(2026. 6. 18.)

(행정안전부)

발의

(2026. 6. 18.)

2219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