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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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명 | 제안자 (제안일자) |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
국회현황 (추진일자) |
의결현황 (의결일자) |
의안번호 (대안번호) |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양수의원 등 12인 (2026. 6. 17.) |
(공정거래위원회) |
발의 (2026. 6. 17.) |
2219294 |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병의원 등 12인 (2026. 6. 17.) |
(고용노동부) |
발의 (2026. 6. 17.) |
2219293 |
|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배숙의원 등 10인 (2026. 6. 17.) |
(법무부) |
발의 (2026. 6. 17.) |
2219292 |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기헌의원 등 12인 (2026. 6. 16.) |
(문화체육관광부) |
발의 (2026. 6. 16.) |
2219291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기헌의원 등 10인 (2026. 6. 16.) |
(재정경제부) |
발의 (2026. 6. 16.) |
2219290 |
|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홍배의원 등 18인 (2026. 6. 16.) |
(기후에너지환경) |
발의 (2026. 6. 16.) |
2219289 |
|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미화의원 등 10인 (2026. 6. 16.) |
(법무부) |
발의 (2026. 6. 16.) |
2219288 |
|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의원 등 12인 (2026. 6. 16.) |
(기후에너지환경) |
발의 (2026. 6. 16.) |
2219287 |
|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허영의원 등 10인 (2026. 6. 16.) |
(성평등가족부) |
발의 (2026. 6. 16.) |
2219286 |
|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은정의원 등 11인 (2026. 6. 16.) |
(행정안전부) |
발의 (2026. 6. 16.) |
2219285 |
|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맹성규의원 등 16인 (2026. 6. 16.) |
(통일부) |
발의 (2026. 6. 16.) |
2219284 |
|
|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홍배의원 등 18인 (2026. 6. 16.) |
(기상청) |
발의 (2026. 6. 16.) |
2219283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엄태영의원 등 11인 (2026. 6. 16.) |
(국토교통부) |
발의 (2026. 6. 16.) |
2219282 |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배숙의원 등 10인 (2026. 6. 16.) |
(중앙선거관리위) |
발의 (2026. 6. 16.) |
2219281 |
|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상웅의원 등 16인 (2026. 6. 16.) |
(지식재산처) |
발의 (2026. 6. 16.) |
2219280 |
|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대출의원 등 10인 (2026. 6. 16.) |
(재정경제부) |
발의 (2026. 6. 16.) |
2219279 |
|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배의원 등 12인 (2026. 6. 16.) |
(고용노동부) |
발의 (2026. 6. 16.) |
2219278 |
|
|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의원 등 12인 (2026. 6. 16.) |
(기후에너지환경) |
발의 (2026. 6. 16.) |
2219277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훈기의원 등 10인 (2026. 6. 16.) |
(금융위원회) |
발의 (2026. 6. 16.) |
2219276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지아의원 등 11인 (2026. 6. 16.) |
(보건복지부) |
발의 (2026. 6. 16.) |
221927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