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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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현황 리스트
의안명 제안자
(제안일자)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국회현황
(추진일자)
의결현황
(의결일자)
의안번호
(대안번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재의원 등 10인
(2020. 1. 14.)
법제사법
(법무부)
위원회 회부
(2020. 1. 15.)

(2020. 1. 15.)
2024522
한반도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안민석의원 등 13인
(2020. 1. 14.)
문화체육관광
(문화재청)
위원회 회부
(2020. 1. 15.)

(2020. 1. 15.)
202452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3인
(2020. 1. 14.)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위원회 회부
(2020. 1. 15.)

(2020. 1. 15.)
2024520
법무부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33인
(2020. 1. 14.)
법제사법
(법무부)
위원회 회부
(2020. 1. 15.)

(2020. 1. 15.)
2024519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0인
(2020. 1. 1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위원회 회부
(2020. 1. 14.)

(2020. 1. 14.)
202451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의원 등 11인
(2020. 1. 13.)
국토교통
(국토교통부)
위원회 회부
(2020. 1. 14.)

(2020. 1. 14.)
202451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2020. 1. 13.)
기획재정
(기획재정부)
위원회 회부
(2020. 1. 14.)

(2020. 1. 14.)
20245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2인
(2020. 1. 13.)
기획재정
(기획재정부)
위원회 회부
(2020. 1. 14.)

(2020. 1. 14.)
202451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2인
(2020. 1. 13.)
행정안전
(행정안전부)
위원회 회부
(2020. 1. 14.)

(2020. 1. 14.)
2024511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훈의원 등 10인
(2020. 1. 10.)
정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회 상정
(2020. 2. 20.)
소위회부
(2020. 2. 20.)
2024510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