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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입법센터의 국회입법현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의안 검색 메뉴를 연계하여 일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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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현황 목록

국회입법현황 의안명, 제안자(제안일자) , 상임위원회(소관부처), 국회현황(추진일자), 의결현황(의결일자), 의안번호 정보제공

의안명 제안자
(제안일자)
상임위원회
(소관부처)
국회현황
(추진일자)
의결현황
(의결일자)
의안번호
(대안번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37인

(2026. 6. 9.)

(국회)

발의

(2026. 6. 9.)

221914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2026. 6. 9.)

(보건복지부)

발의

(2026. 6. 9.)

221914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0인

(2026. 6. 9.)

(교육부)

발의

(2026. 6. 9.)

2219143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2026. 6. 9.)

(산업통상부)

발의

(2026. 6. 9.)

2219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3인

(2026. 6. 9.)

(재정경제부)

발의

(2026. 6. 9.)

221914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2026. 6. 9.)

(산업통상부)

발의

(2026. 6. 9.)

221914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2026. 6. 9.)

(기후에너지환경)

발의

(2026. 6. 9.)

221913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2026. 6. 9.)

(고용노동부)

발의

(2026. 6. 9.)

22191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2026. 6. 9.)

(행정안전부)

발의

(2026. 6. 9.)

22191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0인

(2026. 6. 8.)

(중앙선거관리위)

발의

(2026. 6. 8.)

2219136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2026. 6. 8.)

(법무부)

발의

(2026. 6. 8.)

221913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

(2026. 6. 8.)

(국토교통부)

발의

(2026. 6. 8.)

221913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2026. 6. 8.)

(국토교통부)

발의

(2026. 6. 8.)

221913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등 10인

(2026. 6. 8.)

(공정거래위원회)

발의

(2026. 6. 8.)

221913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

(2026. 6. 8.)

(법무부)

발의

(2026. 6. 8.)

221913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2026. 6. 8.)

(고용노동부)

발의

(2026. 6. 8.)

2219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2026. 6. 8.)

(재정경제부)

발의

(2026. 6. 8.)

22191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등 10인

(2026. 6. 8.)

(중앙선거관리위)

발의

(2026. 6. 8.)

2219128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백혜련의원 등 10인

(2026. 6. 8.)

(법무부)

발의

(2026. 6. 8.)

221912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0인

(2026. 6. 8.)

(고용노동부)

발의

(2026. 6. 8.)

2219126